1. 귀 상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조합에서는 온라인 중고차 경매 사이트인 헤이딜러사가 회사의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아래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함으로 인하여 우리 매매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바 이들의 불법행위를 근절 시키고 그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우리 업계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 될 수 있도록 전남조합이 소속된 전국연합회 만이 아닌 한국연합회에까지 이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공동으로 요청하고 민.형사상의 실제적 대처를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이에 대한 답변으로 연합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헤이딜러사의 불법 매매알선 행위 등에 대한 양대 연합회 차원의 공동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행동에 돌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남조합은 다른 어떤 것 보다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에두고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아 래 -
◆ 헤이딜러의 불법 행위
1. 소유자로부터 매도에 관해 위임을 받았음에 대한 증빙 없이 출품 행위
헤이딜러와 같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에 입법 취지는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함에 있어 플랫폼 역할을 하여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자는 것이었음.
자동차관리법에서도 ‘개인’과 ‘소유자’를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개인 소유자가 직접 또는 개인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만이 출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헤이딜러에 출품되는 차량 중 절반 이상이 신차영업사원 포함 개인 소유자가 아닌 자가 출품하고 있음
제65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 ③항의 1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매매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헤이딜러는 소유자가 아닌 자들이 출품할 경우에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지도 않고, 출품 차량에 대해서 온라인 상에서 위임 증빙을 고지하지 않고 있음
만약, 자동차관리법 제57조 ③항이 자동차매매업자에 관한 규정이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업자도 포함하는 것이 당연함으로 제57조 ③항을 ‘자동차매매업자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개정해야 함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이를 통해, 헤이딜러에 개인 소유주가 아닌 자가 차량을 출품할 경우에는 개인 소유주로부터 매각과 관련한 위임 증빙을 온라인에 게재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매각가격 등 거래결과를 소유자에게 통지해 주어야 함
2. 가격에 관여하는 행위는 온라인 자동차 정보제공이 아니라 매매알선 행위에 해당
중고차를 매입할 때 차량의 상태에 따라 또는 수리나 정비가 필요한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감가를 해서 가격을 책정하게 되며, 수리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비업체마다 다를 수 있음. 그런데, 헤이딜러에서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불과하면서 낙찰자가 현장에 방문하고 진단하여 판단한 감가액에 대해서 적정성을 심사하여 헤이딜러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중고차 딜러에게 경고를 준다거나 고객에게 환급을 종용하고 있음. 또한, 수리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감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수리나 정비 후 영수증 증빙을 첨부하도록 하여 차액의 발생을 통제하고 있음. 이렇게 헤이딜러가 중고차 거래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여하는 행위는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1911-278398)에 따르면 ‘매매알선’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중고차 딜러의 사업역량과 구매력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하는 상품화 비용에 개입하여 자유로운 상거래와 사업행위를 헤치고 있음.
따라서, 헤이딜러는 감가에 대해서 고객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상거래에서 눈높이가 다를 수 있는 감가에 대해서 헤이딜러 자체의 획일적 기준을 정해서 중고차 딜러에게 준수를 강요하거나 구매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품화 비용에 대한 증빙의 제출과 고객에게 차액을 환급해 줄 것을 강요하는 등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자로서의 업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중단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