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상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매매 시 받은 매매알선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도청에서 전남 22개 시·군청에 통보되어 매매알선수수료, 대행수수료, 관리비등 실태 조사중에 있어 알리오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대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 1】관내 각 매매업자의 매매 시 받는 비용 종류(매매알선수수료, 등록대행수 수료, 관리비용, 자동차 가격조사, 산정수수료 등) 및 금액?

◎ 답변 :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 비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1. 매매알선수수료 :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매매 알선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 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동차가격 조사· 조사 산정 수수료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소요 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 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 수수료, 관리비용,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성능점검비용, 성능상태점검 책임의무 보 험료 등을 고객으로부터 받고 있으나 그 금액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각 기 차이가 있으며 상사에서 자율적으로 받고 있으며 "고객에게 받고 있는 관리비용 및 이전대행료 등은 조합과 각 지역 협의회에서 관리,감독,결정할 어떠한 권한 혹은 의무도 없습니다.

【질의 2】매매알선 수수료 등 각 받는 비용의 명확한 근거 또는 합리적 산출 근거?

◎ 답변 : 매매알선 수수료 등 각 받는 비용의 명확한 근거 또는 합리적 산출근거는 앞서 말한 【질의 1】 답변처럼 자동차관리법에 준하고 있으며 매매상사 가 받는 수수료 비용은 차량의 종류 마다 등록대행수수료, 매매알선수수 료, 관리비용, 성능점검 비용, 성능상태 점검 의무 책임보험료 등이 전국 광역시·도 및 각 시· 군등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합리적 산출 근거는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별첨 또한 전국자동차매매조합연합 회에서 제시한 참고 기준 일 뿐 일괄 적용 되지는 않음)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제58조의4에 의해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성 능 · 상태 점검 의무 책임보험료 비용은 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328호>

【질의 3】고객에게 사전 서면 고지 여부

◎ 답변 : 매매상사에서 매도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규정에 의거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전 후 등록 시 발생되었던 취·등록세 공채, 인지대, 제반 수수료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돌려주고 있으며 발급된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