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영 선 장관님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맛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장관님의 열정과 집념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더불어 평소 장관님의 올바른 정책적 신념의 실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계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저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소속의 전라남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 조 병규 입니다. 저희 전남조합은 평소 국토교통부 및 전라남도, 그리고 각 22개 시.군 자치구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와 지시사항 등을 수행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의 발전과 경영자와 종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의 업무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불과 몇 십년 전의 낙후되었던 시장의 모습을 뒤로하고 2017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이미 5천 7백여 사업체가 존재하고 이곳에 소속된 종사원은 4만3천여명에 달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연간 중고차 거래대수는 무려 400만대에 이르렀습니다. 명실공히 서민경제의 한축으로 도약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과 불신으로 중고차 가격과 품질을 신뢰하지 못한 소비자가 다수였지만, 이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저희 업계도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하는 올바른 상업인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실현시켜나가고 있음을 자부합니다. 더불어 정부는 소비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 제. 개정 및 각종 법규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장의 무질서와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으며 저희 또한 이러한 정부 정책에 적극 따르고 협조하여 왔습니다.
저희 전라남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220여명의 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2000여명 남짓의 종사원이 어렵고 힘든 경제 상황과 낙후된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전역에서 자동차 매매 관련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타 지역에선 아직도 소비자 불신을 야기시키는 불법적 행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저희 또한 이런 불법적 행위들의 피해자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조합의 생각은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자동차관리법 제정을 통한 법의 위하력 강화로 억제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적극 나서주십시오. 저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 박 영 선 장관님!
중소 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지하시는 박 영 선 장관님!
지난 7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사)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완성차업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대기업이 중고차시자에 진출 할 수 있다 라고 발언하면서 중고차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태에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순간 기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들의 줄도산은 불 보듯 뻔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알만한 사실입니다.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 시장의 형성과 신차 잔존가치 방어를 위한 중고차 각격 인상 또한 순식간에 진행 되어 소비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확대 될 것입니다. 대기업이라는 기존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하자보증 해줄 수 있을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비싸게 팔아 댈 것입니다.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기업은 이구동성으로 상생을 이야기 합니다. 함께 살아나가자는 상생 말입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면 우리 모두는 폐업의 위기에 내 몰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기업이 중고차매매 사업을 못한다 한들 그들이 현재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할리는 만무합니다. 이미 신차 제조, 판매, 수리, 보험, 할부금융, 중고차매매까지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수익구조의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지금보다 수익을 더 올리지 못할 뿐일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도대체 무엇이 상생이란 말입니까? 정말 상생하려면 우리에게도 신차 판매 대리점이나 보험, 수리, 할부금융 등을 할 수 있게 사업권을 주고 들어 오는게 공정한 상생이 아닙니까? 이런 불공정한 룰의 상생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돈만 되면 도덕과 정의는 뒷전인 대기업의 행태 역겹기 그지없습니다.
더구나 대기업의 진출이 현실화 된다면 전국의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종사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진출한 대기업에 비정규직 자리라도 구걸하게 되겠죠. 사람이 먼저다 라는 숭고한 이념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제발 대기업은 두둑한 배짱과 기지로 대기업다운 사업에 매진하라 말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고차매매시장의 일자리는 중고차 매매업자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고차를 매입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전 상품용으로 만들어 지는 과정에는 도색, 판금, 광택, 크리닝, 카센터, 차량용품, 성능점검, 검사소 등 수많은 상품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관련된 소상공인과 그것에 해당하는 일자리 수가 실로 어마어마 합니다. 만약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면 영세 소상공인들의 업체를 이용해 주겠습니까? 가당치 않습니다. 당연히 본인들 자사의 판매망과 서비스망을 그대로 활용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고차 관련 사업 주변 종사자들의 생계까지 위협 받게 되는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이 외에도 대기업 진출 시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훨씬 더 많지만 장관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되기에 구구절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유시장경제 저해, 산업 경쟁력 악화, 소비자후생 등 그럴듯한 근거로 대기업과 거대 자본의 진출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 권익보호, 중고차 품질보증, 업계 이미지 개선 등에 일부 방편이 될 수 있으나 그동안 어려운 여간 속에서도 꿋꿋이 현장을 지켜오고 각종 국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수많은 중고차 판매 종사원들과 관련 사업 종사자들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업 진출로 기존 시장의 정화를 이루기 보다는 강력한 자동차 관리법 제정을 통한 법의 위하력으로 불법 사업자들을 퇴출시키고, 다수 소상공인들의 확실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개선과 혁신기업 육성, 우수 소상공인 선별 지원 등 디지털 경제의 밑거름인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보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성을 지닌 중.소.벤처기업이 두려움없이 도전할 수 있는 건강하고 든든한 중고차 거래 시장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전국의 저희 업계 종사자들은 중고차 매매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이 함께 공존하며 진정으로 공정한 상생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바랍니다.
모든 일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박 영 선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관님의 앞날에 모든 일이 바라시는 바대로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 조 병 규 올림
